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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현황
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04호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환경부공고제2024-294호 「하천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환경부장관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06호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00호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105호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99호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국가...
  • 정부부처입법예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02
    ⊙국가보훈부공고제2024-98호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2일 국가보훈부...
  • 자치법규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1. 「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「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」일부개정규칙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니, 2.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해당 입법예고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각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다수의 주민이...
  • 자치법규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   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 1. 기간: 2024. 5. 2. ~ 2024. 5....
  • 자치법규「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    「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「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1. 자치법규명 :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...
  • 자치법규「경상남도 제승당 운영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    「경상남도 제승당 운영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◉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4 – 12호 「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「경상남도 제승당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」에 관한 조례 제...
  • 자치법규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   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02
   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 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 1. 대 상 :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...